출처:복지정책실 안심소득추진과
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참여가구 25일부터 온라인 접수 시작
– 25일부터 온라인 접수(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개시, 2월10일까지 모집
–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별도의 서류 없이 접수,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
– 참여가구 대상 3차례에 걸쳐 무작위 추출, 6월말 최종 1,100가구 선정
서울시가 미래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 가구’ 접수를 1월 25일(수)부터 2월 10일(금)까지 17일간 진행한다.
○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이다.
○ 소득 양극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 보장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맞추어 설계하였다. 재산의 소득환산을 없애고 수급자 스스로가 근로능력과 부양가족 입증하는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또 지원대상을 수급자에 한정하지 않고 중위소득 85%이하(소득 하위 약33%)까지 확대하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 지난해 우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7월부터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 중이다.
|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22. 8월)에 따르면, 안심소득 모형은 현행 제도뿐 아니라 다른 소득보장 모델에 비해 소득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기존 제도보다 빈곤율 감소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하락 비율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발표 |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천6백만원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 6개월간의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하며,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5일(수)부터 2월 10일(금)까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별도의 서류 없이 누구나 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하다.
○ 온라인 접수시스템은 1월 25일(수) 09시 ~ 2월 10일(금) 18시까지 운영된다. 모집 기간 중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 다만, 크롬(chrome)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신청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 모집 기간 첫 4일간(1.25–1.28)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다.
| 1.25 | 1.26 | 1.27 | 1.28 | 1.29~ |
| 홀수연도 | 짝수연도 | 홀수연도 | 짝수연도 | 누구나 |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는 2월 6일(월)부터 2월 10일(금) 운영되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1668-1736)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콜센터는 2.6(월)~2.10(금) 5일간 점심시간(12~13시)을 제외하고 09시부터 18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콜센터 상담 인력이 유선 확인 과정을 통해 접수를 지원한다.
□ 세대주 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 누구나 접수할 수 있으나, 한 가구당 온라인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
□ 시는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가구규모, 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3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한다.
○ 참여가구 중 1차로 15,000가구를 무작위 추출해 2.16(예정) 발표하며, 해당 가구는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안심소득 급여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기한 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 2차로 4,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하고 해당 가구에 대해 사전 설문조사(기초선조사)를 진행한다.
○ 최종적으로 기초선 조사를 완료한 가구 대상으로 1·2차와 같은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한다.
□ 아울러 시는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 2,200가구도 함께 선정한다.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지원집단과 함께 2026년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비교집단에게는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된다.
○ 기초선 조사를 완료한 가구 중 지원집단 1,10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비교집단으로 선정하고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층 분석한다.
□ 1차 선정결과 및 최종선정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그리고 서울안심소득 누리집(seoulsafetyincome.seoul.kr)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수연 복지기획관은 “서울시는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새로운 모델 정립을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설계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2단계 참여가구 모집에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붙임1 | ’23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소득․재산기준 동시 충족한 1,100가구 ※ 비교집단 2,200가구 이상
○ 참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
○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
○ 사업기간 : ’23.7월~’25.6월(2년) 지원 / ’23~’26년 연구분석(4년)
| <가구별 소득 기준 및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23년 기준, 단위: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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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구 모집․선정
○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여 공개모집 후 소득재산조사, 3차에 걸친 무작위 선정 과정을 거쳐 참여가구 선정(6개월 소요)
○ 1차 선정가구(15,000가구) : 소득․재산조사, 2차 선정가구(4,000가구) : 기초선조사
○ 최종 선정가구 : 지원가구(1,100가구) ※ 비교집단 2,200가구 이상
| 모집 접수 | ➜ | 1차 선정 | ➜ | 소득․재산조사 | ➜ | 2차 선정 | ➜ | 기초선조사 | ➜ | 최종선정 |
| 온라인 접수
(콜센터 병행) |
15,000가구 무작위 선정 | 중위 85% 이하 가구 선별 | 4,000가구 무작위선정 | 선정가구 설문조사 | ․지원 1,100가구
․비교 2,200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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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2월 | 2월 | 3~4월 | 4월말 | 5~6월 | 6월말 |
| ※ ’23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 ||
| ✓ 제38대 서울특별시장 공약사업으로, 소득양극화․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서울을 준비하는 새로운 복지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채워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지원집단으로 선정하여 2년 동안 실시하고, 2,200가구 이상의 비교집단과 함께 4년 동안 사업효과를 심층 연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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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 ’23년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선정 Q&A |
| Q1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무엇인가요? |
✓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 상반기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참여가구를 모집하여 지원집단 1,100가구(비교집단 2,200가구 이상)를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은 2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비교집단과 함께 4년 동안 사업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 Q2 |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 사업 공고(1.9)일 기준 서울시민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85% 이하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도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원/월)
|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 중위소득
85%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5,381,085 | 6,143,784 | 6,891,388 |
| Q3 | 언제, 어떻게 접수하나요? |
✓ 1.25(수) 9:00부터 2.10(금) 18:00까지 17일간 온라인으로 접수 받습니다.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wis.seoul.go.kr)로 들어오면 ‘안심소득 2단계’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첫 주 4일(1.25(수)~1.28(토))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접속 가능하며, 1.29(토)부터 2.10(금)까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니 접수기간 일정 중에만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홀짝제’ 접수(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1.25(수) 홀수연도║1.26(목) 짝수연도║1.27(금) 홀수연도║1.28(토) 짝수연도║1.29(토) 누구나 접수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상시 접수받는 사업은 아니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주민센터나 구청에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은 접수 마지막 5일간(2.6(월) 9:00 ~ 2.10(금) 18:00) 전화접수(1668-1736)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콜센터는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온라인 접수를 권해드립니다.
| Q4 | 1,100가구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
✓ 온라인 공개 모집 후 ① 1차 선정, ② 관련서류 접수 ③ 소득·재산조사 ④ 2차 선정, ⑤ 최종 선정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접수부터 신청한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최종 선정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1차 선정가구로 통보받은 1만5천 가구는 주민센터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1차·2차·최종 가구 선정은 모두 가구규모·가구주 연령․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무작위 표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모집 접수 | ➜ | 1차 선정 | ➜ | 소득․재산조사 | ➜ | 2차 선정 | ➜ | 기초선조사 | ➜ | 최종선정 |
| 온라인 접수
(콜센터 병행) |
15,000가구 무작위 선정 | 중위 85% 이하 가구 선별 | 4,000가구 무작위선정 | 선정가구 설문조사 | ․지원 1,100가구
․비교 2,200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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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2월 | 2월 | 3~4월 | 4월말 | 5~6월 | 6월말 |
| Q5 | 참여가구(지원, 비교집단)는 무엇을 받나요? |
✓ 지원집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에서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50%)을 안심소득액으로 매월 2년간 지원받습니다. 가구소득은 행복e음을 통해 조사된 결과값을 반영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받으실 금액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기준액과 선생님 가구의 소득간 차액의 절반을 준다고 이해하시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심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가구소득)× 0.5
(’23년 기준, 단위: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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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집단은 반기별 연구조사에 참여시 소정의 사례금 등을 제공합니다.
| Q6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 기타 자세한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 또는 안심소득 콜센터(1668-1735)에 연락하시거나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